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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문제

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최종 정답 공개

[ 2020-02-07 | 조회수:220 ]

 

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확정 정답을 공개합니다.

 

O 형사법 선택형 1책형 31번, 3책형 34번

정답가안 1번 -> 정답 없음

 

- 사유

ㄴ.은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O가 아닌 X임. 

따라서 정답없음에 해당함.

 

O 위 형사법 1책형 31번 및 3책형 34번 외 문제에 대한 정답은 2020. 1.11.(토)에 발표한 가안과 같습니다.

 

- 법무부 법조인력과 -